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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1

오는 3월 23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오는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의 동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